영국과 화웨이

화웨이는 국가 안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화웨이 테크놀로지가 영국과 세계의 통신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

 

화웨이에 5G 네트워크 구축에 제한된 역할을 부여하려는 영국의 움직임은 획기적인 결정이었고 MP와 영국 대중을 계속 분열시키는 결정이었다. 하지만 보리스 존슨과 그 나라가 후회하게 될 결정이 될 수 있을까? 화웨이가 영국 주변 5G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내버려 둬야 우리의 보안이 보장될 수 있을까.

CIA가 화웨이가 중국 국가 정보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가운데 정치권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보수적인 하원의원과 톰 투겐다트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용의 둥지'에 비유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호주·캐나다·뉴질랜드·영국·미국 등으로 구성된 영어권 정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동맹국들에 대해 미국의 사례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정보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화웨이 스테이드에 대해 전면 금지령을 내렸다. 호주는 그랬지만 영국은 나름대로의 길을 선택하기로 했다.

5G 전문가인 에밀리 테일러에 따르면, 화웨이를 네트워크 핵심에서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보안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5G는 3G나 5G보다 더 통합적이고 지능적인 네트워크인 만큼, 실제로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의 품질과 제공업체가 채택한 사이버 보안 관행이라고 그녀는 설명한다.

그는 "화웨이에 관한 한 화웨이 사이버 보안 평가센터 2019 연차보고서를 통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과 사이버 보안 역량에 심각하고 체계적인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소프트웨어의 버그는 어떤 시스템이라도 공격에 취약하게 만든다"라고 테일러는 말한다.

화웨이 대변인은 2019년 감리위 보고서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역량에 대한 우려를 일부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며 이 같은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역량을 더욱 높이기 위해 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화웨이와 5G를 넘어 보안 문제까지 확대

그러나 옥스퍼드 정보 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테일러는 이 문제가 화웨이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우선 경쟁사 측면에서 화웨이가 GCHQ[영국 정부 정보 및 보안 기구]에 공개적으로 코드를 보여준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화웨이 경쟁사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투명성이 비슷하지 않아 전체 컴퓨터 시스템의 결함 비율을 알 수 없다.

그는 "두 번째로 5G가 사물인터넷의 주요 동력으로 수백만 대의 보안이 허술한 기기가 모바일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5G 환경은 굳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아도 국가를 포함한 악당들이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화웨이 등이 자국 기술기업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그러나 화웨이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 회사는 영국 통신 네트워크들이 "사용된 공급업체와 무관하게 안전하다"는 내용의 최근 NCSC(National Cyber Security Council) 블로그 게시물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대변인은 "NCSC는 100% 보안 시스템은 없다고 말했지만, 이러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에 그런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영국이 화웨이에 5G 네트워크에서 제한된 역할을 부여하기로 한 결정이 향후 대서양 횡단 안보 협력에 영향을 미칠지는 불투명하다. MI5 국장 앤드류 파커 경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테일러는 확신하지 못한다.

"사브르 래틀이 아니라면? 민주주의의 정보기관들은 정말로 그들의 정치적 거장의 노골적인 방향을 무시할 수 있을까? 그것은 미국 행정부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파이브 아이즈 파트너십에 큰 해를 끼칠 수도 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5G 경쟁을 개방하기 위해 Taylor는 멀티벤더 접근 방식을 선호한다.  이는 '다양한 벤더 시장이 네트워크 확보의 핵심'이라는 화웨이도 공감하는 견해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테일러는 화웨이의 가장 가까운 라이벌인 노키아, 에릭슨, 삼성, 퀄컴이 가치를 더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화웨이보다 더 비싸다고 말한다.

그는 "화웨이 등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5G 시장에서 경쟁이 더 치열해지길 바라는 주와 이동통신사에게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사실, 그것은 기술과 지정학적 분야 모두에서 진보를 방해하는 건전한 경쟁의 결여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한다.

 

 

 

 

테크놀로지는 테크노 민족주의 싸움에서 " 전당(A Pawn)"이 된다.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공공정책과 글로벌 어페어스 대학의 폴 에번스 교수가 너무 잘 인식한 것은 곤경이다.  그는 화웨이가 기술을 초월하여 더 많은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영국, 캐나다 등이 "무역전쟁에 끌려갈 뿐만 아니라 편을 들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라고 믿고 있다.

"우리는 세계의 강대국들 중 두 명이 테크노 민족주의를 지지하는 세계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미국의 관점에서 테크노 내셔널리즘은 화웨이와 같은 기업을 미국 시장에서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ICT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를 보호하고 이 문제를 증권화하는 것이라고 에번스는 말한다.

그는 미래를 걱정하며 미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에반스 대변인은 "화웨이 등이 자국 기술기업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금지를 하는 것은 해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역할만 할 뿐 세계 시장에서 미국의 진출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말 이게 마음과 마음을 위한 싸움이었다면 미국이 지고 있는 싸움이다."

 

 

미국은 FAANG(Face book, Amazon, Apple, Netflix, Google)을 잃을 것인가?

물론 중요한 문제는 테크노 민족주의가 미국의 기술 거물들과 그것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옥스퍼드 정보 연구소의 테일러는 한 가지 주된 걱정을 하고 있다.

그는 "FAANGs[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동양과 서양의 사용자들이 서로 다른 인터넷 경험을 하게 될 인프라의 상당히 깊은 수준에서 분열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어느 정도, 우리는 이미 국제 기술 표준의 세계에서 이것이 발휘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중국은 기술 표준 기구들에서 인내심 있는 전략 게임을 하고 있는 반면, 서방 국가들 중 일부는 그 전환기에 잠들어 있었다. 그게 아마도 가장 큰 테이크아웃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