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 테크란(1)

리걸 테크(legal Tech)란 법률과 기술의 결합어로 단어 자체에서 연상되듯이 법률과 관련된 업무를 돕기 위해 개발된 과학기술의 일체를 의미한다.

초기 리걸 테크는 법령이나 판례의 단순 검색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을 지칭하였으나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걸 테크는 더 진보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모든 새로운 형태의 법률 서비스를 총칭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과 전자증거개시(E-Discovery)를 활용한 전자소송제도는 리걸테크의 대표적인 모습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기업간 M&A 과정에서는 클라우드 데이터 룸 형태로써 VDR(Virtual DataRoom)이 활용되기도 하며 인공지능(AI) 변호사가 등장하면서 법률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는 이른바 디지털 정보사회에 살고 있다.  업무 시 사용하는 이메일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일상에서도 카카오톡, 삼성 페이와 같은 디지털 매체와 플랫폼을 활용한다.

이는 법률 시장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 변호사 사무실이라면 두꺼운 벌병집과 각종 서류더미가 쌓인 책상을 떠올렸지만 점차 그 자리에는 노트북과 태블릿 PC 등 각종 전자기기가 활용되고 있다.  이는 변호사 사무실에 아직은 그 용어조차 생소한 리걸 테크(legal Tech)가 자리잡아 가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BBC에 변호사 간의대결에 관한 흥미로운 기사가 올라왔다.

보험사건에 대하여 인간 변호가와 인공지능 변호사 간에 분쟁 조정 결과를 누가 더 정확히 예측하는지를 놓고 벌인 대결에서 '케이스 크런쳐 알파'라는 프로그램이 영국 굴지의 러펌 변호사 100명을 이겼다.

 

미국에서 개발된 AI '로스(Ross)'는 초당 10억 페이지의 법률문서를 검토  분석하여 이용자의 질문에 대한 맞춤형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 또 다른 AI인 '컴퍼스(Compas)'는 범죄 사실과 범인의 구체적 신상정보를 통해 재범률을 분석해주며 영국의 챗봇 'Do Not Pay'는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을 도와주는 리걸 로봇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처럼 리걸테크의 진화는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써 4차 산업혁명과 걸음을 나란히 하고 있는 것이다.

 

왜 리걸테크인가

우선 공급의 측면에서 리걸 테크가 법률 서비스의 중심 이슈가 된 가장 큰 원인은 정보량이 폭증하였다는 것이다.

실례로 한 로펌의 클라이언트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버 6대와 PC 6대의 서류를 전부 프린트하여보니 A4용지로 약 20만 장 거의 2톤 트럭 2대 분량의 문서가 나왔다.

환경이 변화하고 법률체계가 고도화되면서 다루어야 할 문건 등 법조인의 업무 부담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분야의 과학기술 적용에 따른 리걸 테크의 등장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그리고 지금 리걸 테크가 더 큰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지금의 법률 시장이 과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현재 변호사 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수는 3만 명에 달하고 변호사 수를 조절하는 등의 미시적 대응으로는 법률시장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에 다른 측면으로 법률 서비스의 차별성이 대두되고 있고 새로운 기술 수급이 불가 파한 것이다.

한편 법률 서비스의 수요 측면에서도 리걸 테크가 해답이 될 수 있다.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필요로 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생활법률에 관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었다.

또한 개인 간 혹은 소규모 분쟁이 늘어나면서 '타이니로(Tiny Law)'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생활법률문제의 해결에 적합한 변호사를 찾아주는 서비스를 대중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사건 해결에 필요한 법률과 판례를 효율적으로 검색하여 법률자문과 전략을 수립해주는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리걸 테크가 활용된 예 

2016년 4월,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으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CU가 폭로한 '파나마 페이퍼스'가 있다.  파나마의 최대 로펌 모색 폰세카에서 조세 회피를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부자료가 유출된 사건으로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등 전, 현직 국가 정상과 리오넬 매시 등 유명인들이 대거 리스트에 포함돼 파란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저널리즘에 있어서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을 뿐만 아니라 리걸 테크의 필요성을 각인시킨 사건이기도 하다.

당시 ICU에서 입수한 파나마 문서는 무려 2.6 테라바이트에 육박하는 1,150만 건으로 이는 위키리크스의 1,500배에 이르는 양이다. 이러한 방대한 양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본 방식으로 분석할 경우 수년에서 수십 년이 소요될 것이 분명했다.

그때 위기에 빠진 보도진을 구한 것이 리걸 테크이다.  빅 데이터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해내는 빅 데이터 분석 설루션을 통해 전 세계 정관계 인사들과 금융기관 간의 흐름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파나마 페이퍼스 보도는 엄청난 충격과 반향을 일으킨 것이다.

빅데이터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오해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앞으로의 사회를 크게 변화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빅 데이터는 그 자체만으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들의 연계성 있는 구조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연관성 높은 검색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빅 데이터 분석 기술이 핵심이고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 카워드가 될 것이다.

현재 리걸 테크의 영역에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은 법률정보의 수집, 관리와 증거자료의 검토 및 판별 분야 그 외에도 M&A 과장에서의 기업실사 등 다양한 법률문제 해결 과정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